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 중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휴대폰에 촬영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혐의를 부인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을 한것일뿐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없어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 반성을 하고있음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이에 실형의 위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한지 6년 되었었고 협의이혼시에는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가기로 협의를 하였는데 이혼하자마자 상대방은 아이들을 집에 두고 양육의무를 져버렸었습니다. 총 6년 동안의 양육비로 1억 가량의 금액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이 아이들을 두고 양육의무를 저버렸었지만 아이들(2명)을 만나 교육비, 의복비, 외식비 등 지출한 내역이 6000만원이 넘었었고 이에 청구한 금액에서 상당 부분 제외한 과거양육비로 5500만원이 인용되습니다.
기타마약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타형사사건 전문 Y K 법률사무소강경훈변호사, 유상배변호사는 서울대 졸업, 검찰출신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여 개인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일반적인 형사문제 전반은 물론,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형사문제에 관하여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강경훈변호사는,피해자에게는,시기적절하고 전문적인 변호활동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피의자/피고인에게는,해당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상의 적극적인 도움을 드립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Y K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야간에도, 휴일에도, 저희 Y K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운행하는 버스 내에서 서있던 여성의 짧은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버스가 다음정류장에 하차하기 전까지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하였으며, 이에 여성이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함에 결국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211&sfl=wr_subject&stx=%EC%A4%80%EA%B0%95%EA%B0%84&page=2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나이트클럽 룸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여성이 들어오자 허벅지에 손을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심신상실하여 항거불능한 피해여성을 상대로 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여성의 일행이 이를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제3자가 목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실형을 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1.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가디건을 입은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2. 이어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회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의 뒤에 붙어서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위 범죄현장을 지하철수사대에서 동영상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죄명의 범죄를 1번 공소권없음, 2번 벌금형, 3번 집행유예의 동종전과의 범죄이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였기에 바로 구속되었고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의뢰인의 부인이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전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단계에서 징역6월/집행유예2년(구속피고인 석방)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빌딩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여성을 문틈으로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의 죄로 이미 범죄경력이있어서 재범이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사건으로 벌금전과 한번과 집유전과 한번 총 두번의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이여서 상황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나이트클럽 룸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여성이 들어오자 허벅지에 손을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심신상실하여 항거불능한 피해여성을 상대로 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여성의 일행이 이를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사건 해결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영장신청 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사건요지]A씨는 B병원에서 유방축소술 및 처진 가슴을 교정하기 위한 유방하수교정술, 눈가와 얼굴의 주름제거를 위한 안검 성형술과 안면거상술 및 턱끝 성형술 등을 시술받았다 그후 A씨는 겨드랑이나 배꼽 등을 통하여 흉터를 많이 줄일 수 있음에도, 잘못된 수술방법을 사용하여 가슴주변에 흉터를 남게 하였고 눈가의 주름제거 등을 위한 안검성형술을 하면서 피부를 지나치게 절제하여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게 하는 얼굴에 흉이 남기는 부작용이생겨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이 A씨에게 수술후 흉터로 인하여 외모에 추상을 남기고 안구건조증 및 가슴 부위 흉터 등 부작용을 남겼다며 B병원은 A씨에게 97,306,419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사건당일 연인관계였던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술이 많이 취하여 평소에 피해여성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의심하였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 도망치지 못하게 피해여성을 태워 호텔까지 직접 운전하여 호텔 지하주차장에 도착한후 차안에서 피해여성을 강간하였고, 호텔 객실로 끌고가는 도중 복도에서 추가로 폭행을 하였고 언성이 높아지자 이를 투숙객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의뢰인은 강간 및 폭행을하였고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매우나빠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고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① 피해여성이 강간에 대하여 뒤늦게 고소한점. ② 성관계 이후 호텔내부 CCTV 확인. ③ 차 조수석에서 피해여성이 주장하는 성관계가 가능한지 재현배우를 통한 현장검증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무죄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1) 의뢰인은 2011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피해여성의 다리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2011년 2회에 걸쳐 전철 내에서, 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촬영을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2013년 마포구 월드컵로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4) 의뢰인은 2014년 인천에 위치한 모 아울렛 앞 노상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여성의 뒤를 몰래 따라가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5) 의뢰인은 2014년 부평구청역 인근에서 짧은 반바지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6) 의뢰인은 2014년 제주에 위치한 협재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고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뒷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7) 의뢰인은 2014년 전철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여성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그녀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지하철수사관에 적발되어 과거에 촬영한 범죄사실까지 들어나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잡고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