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부산의 클럽에 방문하여 화장실을 가는 통로에서 피해여성 두명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건입니다. 피해여성이 강력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강제추행이므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성범죄자가 될수있다는 심각성을 느끼게되었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광역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맨 뒷좌석에 앉아 옆에 앉아있는 피해 여성의 상체 부위를 왼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어떠한 부인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세한 상담 등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15세의 피해여성 에게 접근하여 술을 같이 먹자 라고 말하였지만 피해여성이 거부하자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허리를 감싸 안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고 아청법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실형은 물론 신상고지 대상자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아청법에의해 성범죄 실형은 물론 신상고지의 대상이였으므로 도움이 절실했으므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후 변호인을 선임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참여 제반 업무를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하였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에서 기소유예는 매우 드문케이스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7월경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불러내 이야기를 하다 여성을 껴안고 강제추행을 한 후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강간치상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은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고 기소유예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아파트단지 내에서 훔친 A양의 핸드폰으로 피해여성 B양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하였고 이후 피해여성 B양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였고 폭언등으로 피해 여성에게 겁을 주어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타려하는 피해여성 C양을 보고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탄 뒤 C양의 다리를 만지면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님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여성들이 미성년자 13세미만이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빠서 1심판결에서 징역3년 및 전자발찌 착용 판결을 받게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3년 및 전자발찌 착용을 받자 형의 감형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피해여성들이 13세미만이였는지 인식하지 못한점을 입증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여학생이 앉았는데 피해 여학생의 짧은 치마를 보자 성적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법원에서 1심판결 벌금100만원/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어떠한 부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건에 대한 본인의 대처가 안일했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두고 나왔으며 자신의 친구 B군에게 모텔 키를 넘겨주었고 친구B군은 방에 들어가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이후 B군은 C, D군에게도 키를 넘겨주어 항거 불능에 있는 피해 여성을 간음하고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준강간죄로 기소 하였고, 법원에서는 1심 징역 2년 6개월 판결 선고받은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게되자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 판결 선고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1년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는 위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을 선고 받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까지 됨을 알고 불안함을 느껴 도움을 받고자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향성을 바로잡고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남자)은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으로 아내가 동창생과 불륜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소장을 접수하였고 전화번호를 통하여 상간자의 주소까지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장이 도착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간남의 부인이 외도에 대하여 다 아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소장을 받기도 전에 본인의 아내가 소장을 받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합의시도의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합의금 1500만원을 받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소송으로 가면 3-5개월 정도 걸릴 것인데 1개월도 안되어 합의 종결, 소취하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소송기간 동안 당사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루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합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YK법률사무소는 연간 2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동종의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건사건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혼인기간 15년, 자녀 1명.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남편)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아내)가 공동 재산의 30%를 주장하면서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를 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의 15%만 인정되어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혼인기간 1년 3개월, 자녀 1명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고(아내)측의 소송대리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피고를 상대로 짧은 기간의 혼인파탄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여, 혼인 당시 지출한 혼수비용까지 모두 현금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의 50%가 인정되었고,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금 2천만원도 인정되었습니다.
성형외과[사건요지]A는 턱뼈의 부정교합을 교정하기 위해 B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 양악수술과 턱끝성형술, 사각턱교정수술을 받음. A는 턱의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며칠 뒤부터 턱끝의 찌릿찌릿한 느낌을 호소. 특히 수술부위의 염증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혀·입술의 감각이상, 안면 비대칭, 발음 이상 등의 부작용 나타암. A는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판결요지]법원은 병원에서 사각턱 수술을 하면서 턱뼈를 과도하게 깎았고, 수술 후 9일만에 고정장치를 제거해 수술 부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염증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측 과실 인정. 또한 입술과 혀의 감각이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과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치료비에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를 더해 배상액을 산정. B병원은 A측에게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4170만원, 그의 아내에게 위자료 100만원, 어머니와 자녀에게는 각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