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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치상) 항소심선임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남녀공용 화장실 안에서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등 뒤에서 피해여성을 껴안고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뒤 돌아보며 뿌리치자 피해여성을 계속 껴안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어 피해여성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심 징역3년형을 판결 하였습니다. 징역3년이라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판단된 판결이였으므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 3년의 판결이 나오자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항소를 결정하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서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항소심 선임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모 역 2번출구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되어 법원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등 체계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신체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므로 혐의를 부인하기어렵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실형이 확실시 되는 상황을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승소사례> 상간남과 상대방에게 각자 위자료 판결

-의뢰인은 남자분으로 혼인한지 7년차 부부였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세명과 외도를 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남 중 최근 만난 상간남에게만 위자료청구를 각 하였는데 증거로는 상간남과 의뢰인과의 전화녹음한 것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아내)에게 위자료2000만원 상간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 인정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커피숍 내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도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안에 여성이 있어 놀라 황급히 빠져나와 미수에 그쳤다. 피해여성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미수에 그친 행위일지라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이 사건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등 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동인천 출발 용산 급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신체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수회 반복하여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대에서 증거로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아무런 부인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두번있었던 상황이고 검찰에서는 죄질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기에 단독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다수의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 공개 고지 기각 판결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안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치마입은 여성 뒤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체부위를 촬영 하였고, 위 사실을 에스컬레이터역 위에 있던 수사관이 포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촬영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아닌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것 뿐이므로 벌금형에 그치겠지 라고 생각했으나 경찰조사단계중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반성을 하고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성형미용 지방이식술 부작용

성형외과[사건요지] A씨는 B병원에서 이마, 눈아래, 팔자주름, 콧등 부분의 주름제거를위해 지방이식수술을 받았지만코 주변에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하기 시작함 이에 A씨는 부작용이 발생한 4일만에 B병원을 찾아 약 2주간 항생제 주사 등의 치료응 받았지만 현재 A씨는 코 부위에 손톱 크기만한 2개의 반흔이 생겨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난 A에 대해 성형수술을 한 B병원에게 시술상의 의료과실과 성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2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간등)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친목을 다지는 모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는데 2014년 모임 주선인의 집에서 피해여성과 같이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주선인이 자리를 비운사이에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친한 오빠가 피해여성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여성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범죄는 엄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부모님과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등 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매알선)->성매매특별법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으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7세의 여성 A양을 고용하여 대가를 받고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이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알선보다 죄질이 나뻐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단속이되자마자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에서 성매매알선등죄로 바꾸었고 징역10개월에서 집행유예2개월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출근길에 1호선 전동열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승객이 많아 앞에 여성과 밀착하게 되었고 우산을 들고 있던 손이 우연히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에 닿자 자신의 손등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였고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류가방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 설치한 초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지하철과 사람이 많은 거리를 다니며 수 십명에 달하는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속옷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이를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이러한 영상들을 PC에 저장하는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매우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PC의 영상또한 발각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신상정보 고지까지 되는 상황이였으나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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