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빌딩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한 좌변실에 들어간후 옆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피해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건물에 경비원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핸드폰에 피해여성의 모습을 찍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것 뿐이고 신체접촉등은 없었기에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들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본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후 초범인점과 재범확률이 없을정도의 반성을 깊이하고있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그결과 5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실형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촬영하였고 마침 위에서 지켜보던 수사관이 의뢰인을 상대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죄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체포를 당한 의뢰인은 이에 아무런 부인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의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 라는 말을 믿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다가 결국 검찰에서 이 사건을 기소하였고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서 함께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1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시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주황색 짧은 치마를 입고 승강장에 서 있는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위 범죄사실을 지하철수사대에 현장 체포되어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 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이미 동일한 범죄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것으로 이번엔 실형을 피하기에 힘들고 신상공개 또한 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일한 범죄로 다시 체포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벌금형에 그치게되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또한 고지하지않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고인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대에서 증거 영상을 확보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 라는 말만을 믿고 대처를 하지 않아 결국 검찰에서 기소하였고,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 의뢰인이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 해결 방안을 찾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형외과[사건요지]A씨는 B병원에서 팔과 다리의 지방흡입에 관하여 문의하여 허벅지 및 팔 부위에 대한 지방흡입술 및 종아리 퇴축술을 시술받기로 하여 시술을 받았지만 그후 피부괴사가 발생 팔꿈치 약간 위쪽 부위에 길이 6cm, 폭 3cm의 변형과 동전 크기의 반흔이 있고, 양쪽 허벅지 부위에 울퉁불퉁한 변형 생겨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이 이 사건 각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캐뉼라 조작 미숙 및 과다한 지방흡입으로 인하여 A에게 오른쪽 팔 상완부의 반흔 및 양쪽 허벅지의 변형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여 B병원은 A에게 24,206,05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학원 강사인 의뢰인에게 여성(15세)는 국어과목 과외수업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내 강의실에서 단둘이 과외를 하던 도중 여성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부모님께 이야기하여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되자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결국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남역에서 고속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중이였는데 옆 좌석에서 앉아 졸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여성의 손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항거불능의 상태인 여성을 강제추행한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조사 과정에서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원에서 출석통지서를 받고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후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부근 버스정거장에서 평소 이용하는 버스에 여성이 타는 모습을 보고 같이 탑승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버스에 내리자 뒤따라 내려서 쫓아 걸어가다가 기숙사 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여성의 뒤에서 손으로 치마를 들추어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는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조사를 받을 당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는 말을 믿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기소하였고, 이에 성범죄사건은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의 상담과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결국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조건만남 여성이 경찰의 단속에 잡혀 성관계를 갖은 남성들을 전부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고 의뢰인 또한 혐의를 인정받아 경찰에서는 성매매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단속을당하고 성범죄는 초기의 진술부터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알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여성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여성이 옆칸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피해여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아무런 부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조사 당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는 말을 믿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상담을 통해 사건 방향을 바로 잡아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한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유사성행위 업소를 홍보해주는 카페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성행위 업소, 유사성행위 업소 등과 제휴하여 홍보해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업소홍보와 후기 등을 올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광고적인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사이트 개설자인 의뢰인을 추적하여 성매매광고죄로 영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모든 정황증거가 정확했으므로 실형을 피할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속을 당한것은 처음이라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여러 업체와 연계하여 광고를 해주고 수익을 얻게 해준 점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으로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자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유사성행위업소 단속을 하였고 고용하였던 종업원이 17세인것으로 밝혀져 즉시 구속을 하고 송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구속되자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의 대처방안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이 미성년자인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사건이 해결 될 때까지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