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남- 아내의 외도를 발견하고 카톡증거사진을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 증거: 카톡내용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과 서로 찍은 사진이 있었음. 쌍방이 가정이 있어 서로간의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였고. 상간남의 부인은 본 외도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였음.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상간남은 소취하 조건으로 합의금 2000만원을 입금. 간통이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액수가 증액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로 간통고소를 하던 사건들이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몰리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은 많아 질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위자료액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체계화된 법률시스템과 유형별 사건전략으로 위자료액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였는데 딸의 문제로 상담하러 왔다가 의뢰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7월경부터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전문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음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남녀공용 화장실 안에서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등 뒤에서 피해여성을 껴안고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뒤 돌아보며 뿌리치자 피해여성을 계속 껴안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어 피해여성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심 징역3년형을 판결 하였습니다. 징역3년이라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판단된 판결이였으므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 3년의 판결이 나오자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항소를 결정하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서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모 역 2번출구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되어 법원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등 체계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신체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므로 혐의를 부인하기어렵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실형이 확실시 되는 상황을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분으로 혼인한지 7년차 부부였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세명과 외도를 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남 중 최근 만난 상간남에게만 위자료청구를 각 하였는데 증거로는 상간남과 의뢰인과의 전화녹음한 것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아내)에게 위자료2000만원 상간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커피숍 내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도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안에 여성이 있어 놀라 황급히 빠져나와 미수에 그쳤다. 피해여성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미수에 그친 행위일지라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이 사건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등 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동인천 출발 용산 급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신체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수회 반복하여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대에서 증거로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아무런 부인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두번있었던 상황이고 검찰에서는 죄질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기에 단독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다수의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 공개 고지 기각 판결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안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치마입은 여성 뒤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체부위를 촬영 하였고, 위 사실을 에스컬레이터역 위에 있던 수사관이 포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촬영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아닌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것 뿐이므로 벌금형에 그치겠지 라고 생각했으나 경찰조사단계중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반성을 하고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형외과[사건요지] A씨는 B병원에서 이마, 눈아래, 팔자주름, 콧등 부분의 주름제거를위해 지방이식수술을 받았지만코 주변에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하기 시작함 이에 A씨는 부작용이 발생한 4일만에 B병원을 찾아 약 2주간 항생제 주사 등의 치료응 받았지만 현재 A씨는 코 부위에 손톱 크기만한 2개의 반흔이 생겨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난 A에 대해 성형수술을 한 B병원에게 시술상의 의료과실과 성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2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친목을 다지는 모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는데 2014년 모임 주선인의 집에서 피해여성과 같이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주선인이 자리를 비운사이에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친한 오빠가 피해여성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여성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범죄는 엄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부모님과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등 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으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7세의 여성 A양을 고용하여 대가를 받고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이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알선보다 죄질이 나뻐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단속이되자마자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에서 성매매알선등죄로 바꾸었고 징역10개월에서 집행유예2개월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