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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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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및 추가간접비 청구 사건

설계변경의 책임과 공사기간 연장의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승소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무죄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무죄

형사 / 기타형사

형법(폭행)

기소유예

형사 / 기타형사

형법(폭행)

기소유예

형사 / 기타형사

형법(유사강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사 / 기타형사

형법(유사강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사 / 기타형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사 / 기타형사

형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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