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살인미수)
무죄
명예훼손등
기소유예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10만원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처분
요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판시별 징역2개월 및 징역10개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판시 제1내지4죄 징역2월 / 판시 제5내지제7죄 징역 10개월 /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40시간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기소유예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스토킹처벌법등
구속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