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 청구 인용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약식명령(500만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10만원
형법(살인미수)
무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사기등)
집행유예(3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약식명령(500만원)
성희롱
성희롱 불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