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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음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
의뢰인 청구 인용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약식명령(500만원)
벌금10만원
무죄
집행유예(3년)
교육조건부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