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횡령)
공소권없음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진행 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강제집행정지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부 조건유예
1심을 뒤집고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취소
형법(사기방조)
무죄
아청법(준강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아청법(준강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아청법(준강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아청법(준강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상대방에 대한 이혼조정신청으로 조기 종결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재산분할금, 양육비도 지급 받을 수 있었음
형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