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상)
금고8월, 집행유예 1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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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
금고8월, 집행유예 1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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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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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모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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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수급인의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받은 사례
구상금 청구권 인정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
형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