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원심파기(징역25년) → 징역5년
상간남 소송 청구금액 3000만원 중 1200만원 감액한 사례
원고의 청구에서 1200만원을 감액
공무원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여, 25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2500만원 인정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소송기각
이혼청구 기각된 업무사례
이혼청구기각
위자료 5,000만 원이 인용된 상간 손배 사건
항소기각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인용받은 사건
재산기여도 55%인정
양육비 이행명령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추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한 사건
2억 원의 양육비를 약 1억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분할납부하기로 조정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혼인기간 3년 6개월 동안 형성된 재산 중 기여도 70% 인정
재산분할 70% 인정
단 1회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간 손배 사건
상호 2000만원지급,1회조정으로 사건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