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제1심법원 판결보다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 이상, 과실비율은 10%p 감경하는 것으로 선고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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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행기사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아 직접고용 및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
근로자성 인정
5년전 해고된 근로자가 절차적 위법, 우울증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주장한 사안(사측 대리)
청구기각(피고측)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게시된 악플에 대하여,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를 대리하여 유죄를 이끌어 낸 사례
구약식처분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정함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안
해고무효확인
소규모 대부회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항소일부승소(원고측)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안
원고 승소
재건축 조합이 관련법규상의 최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원고청구기각(피고측)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원고일부승
해고 의결의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 승소
노인복지법위반
무죄
요양급여청구 관련 업무정지 90일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한 사건
집행정지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