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조영술로 인한 시각장애,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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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수술 후 사망 관련 손해배상소송, 피고로부터 항소제기된 사건
피고항소기각
요로결석으로 인한 분쟁조정절차
소송 전 분쟁해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기소유예
대학병원의 과실이 인정된 사건
화해권고 금액보다 높은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인용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1심보다 증액된 사건
원심보다 1,500만원 증액
제왕절개 분만수술 중 과실문제로 7천만원 청구당한 사건
원고의 소취하/화해권고결정
형법(사문서위조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적시에 합의를 권하고 조력하여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원심판결파기 / 징역1년 / 집행유예 2년
응급위료법위반
선고유예
병원운영 중 형사고발로 업무정지처분까지 받은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근로기준법위반
선고유예(벌금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