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거침입,퇴거불응)
벌금500만원(원심 징역6월,집행유예2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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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
감봉3개월(원심정직2개월)
징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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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문서위조),군형법(초소침범,무단이탈)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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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형법(공문서위조),군형법(초소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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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문서위조),군형법(초소 침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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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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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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