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치상(중상해)
집행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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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보호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형사불입건 및 징계불요구)
내사종결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
일부혐의없음
형법(공문서위조등)
기소유예
형법(공문서위조등)
기소유예
형법(사기미수,사문서위조등)
사기미수:공소원없음, 사문서위조등: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사기미수,사문서위조등)
사기미수:공소원없음, 사문서위조등: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불송치(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불송치(혐의없음)
병역법위반
구속영장기각
병역법위반
구속영장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