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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원심파기(벌금 700만원) → 선고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금고1년, 집행유예2년
구속영장 기각
검사항소기각(1심:벌금 500만원)
불송치(혐의없음)
무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사항소기각(1심:벌금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