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원심파기(징역 8월) → 징역 8월 집유2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구약식
공소권없음
기소유예(합의X)
징역2년 집유3년 /구속피고인 석방
불구속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