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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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폭행)
공소권없음
형법(공문서위조)
기소유예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
선고유예
형법(살인미수)
징역8년 구형→징역3년 집유 4년/구속피고인 석방
군형법(군용물절도)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
형법(살인미수)
징역8년 구형→징역3년 집유 4년/구속피고인 석방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
선고유예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송치
형법(강제추행치상)
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