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법위반/아청법(강간등)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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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상해)
징역 6월, 집유2년/구속피고인 석방
형법(강제추행)/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각 혐의없음
형법(도박공간개설)
징역1년 집유2년/구속피고인 석방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등)
징역 3년 집유 4년/구속피고인 석방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강제추행)
징역1년 집유2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유사강간등)
징역2년 집유3년/구속피고인 석방
형법(강제추행)
검찰상고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