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혐의없음(불송치결정)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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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원심파기(1심 징역6년)-> 일부무죄, 징역4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형법(폭행)
공소기각
특경법(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아청법(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아청법(위계등간음)
집행유예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