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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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원심: 징역1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구속피고인 석방
형법(공무집행방해등)
벌금500만원(공집방), 공소권없음(폭행)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불송치
형법(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
혐의없음
폭처법위반(공동상해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법(사기)
혐의없음
형법(폭행등)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