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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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영장기각
형법(사기/고소대리)
징역1년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
형법(강간상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구속피고인석방)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불송치(증거불충분)
민법(손해배상)
원고패
형법(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 구약식(300만원구형), 업무방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 구약식(300만원구형), 업무방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계등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 징역 4년(검사구형 10년) , 아청법위반 : 무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