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건조물침입/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서 죄명 변경)
구약식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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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수협박)
교육수강 40시간, 보호관찰 6개월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무죄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구속피고인 석방)
형법(절도)
기소유예
형법(재물손괴, 공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사기)
원심파기(징역1년, 집행유 2년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
형법(상해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구속피고인 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