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명예훼손)
공소권없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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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뇌물수수)
벌금500/선고유예/검사항소기각
형법(무고/고소대리)
징역6개월/법정구속
형법(상해 등)
징역8월/집행유예2년
형법(공갈/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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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수상해등)
영장기각
형법(모해위증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업무방해)/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약식
형법(모욕죄/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기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8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80시간
형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벌금200만)
형법(사기/보석청구)
보석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