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불처분결정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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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
아청법(강간 등)
혐의없음
아청법(성매수)
성매수로 죄명 변경 /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형법(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