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징역2년6월/집유4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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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형법(준강간등)
징역2년6개월/집유3년/성프40시간/구속피고인 석방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약식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항고기각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기소유예
아청법(강간)/아동복지법위반/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정신청기각
형법(특수주거침입죄)
혐의없음
형법(특수절도)
공소권없음
아청법(아청강제추행)
징역1년/집유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