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재물손괴)
공소권없음/혐의없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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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동성간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공개고지기각
아청법(강간등)
혐의없음
아청법(성매매알선)->성매매특별법
집행유예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벌금형/신상정보공개 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치상) 항소심선임
집행유예
형법(강제추행) 항소심 선임
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