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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배웠다" 집에서 마약 재배해 피운 B씨 징역구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사 / 기타형사

"호기심에 한번..." 신고당한 남성, '기소유예' 나온 결정적 이유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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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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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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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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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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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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