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모두 무혐의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모두 무혐의
양육비 월 160만 원 사전처분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로 5,200만 원 인정,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양육비로 월 160만원 인정
20억 원 상당의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상간녀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인정된 사안
위자료 1,500만 원
아내의 이혼,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지정 청구 전부 인용
이혼 및 재산분할 인정
남편의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청구 전부 인정 안 됨
남편의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청구 전부 인정 안 됨
남편이 전 재산과 두 아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사례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를 1,500만 원으로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