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8년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60%인정,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유책사유가 존재함에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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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낸 아내가 상간녀로부터 추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800만 원 추가 인용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로부터 오히려 재산분할로 약 2,000만 원을 받아낸 남편
재산분할 약 2,000만 원 인용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 매도인
매도인(의뢰인)에게 계약금 4,400만원 전부 귀속
혼인기간 5년,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정된 사안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함
혼인기간 24년, 남편의 외도·폭언·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및 위자료 2,500만 원 인정됨
혼인기간 6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된 사안
이혼성립,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양육비 월 80만 원 인정됨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80%를 기각시킨 사례
청구금액의 20% 인용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통상의 경우보다 적은 액수인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 청구의 소
혼인기간 5년, 딸 1명, 재산분할 60%, 친권, 양육권, 과거양육비 인정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금액 80%기각
원고의 청구금액의 80%기각
유부녀와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2/3 기각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중 1,000만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