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8년,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에서 70% 상당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안
15억원 상당의 부부공동재산에서 남편의 몫을 5억원 정도로 결정, 자녀 1인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인정받음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15억원 상당의 부부공동재산에서 남편의 몫을 5억원 정도로 결정, 자녀 1인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인정받음
매월 양육비 1,500,000원 청구 중 40만원 기각
전부 인용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대여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재산취득
전 배우자는 과거 양육비로 2억 7천 만 원을 요구했으나, 2천만 원만 인정
위자료로 1,500만원 인정
화해권고결정으로 3개월 만에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사건
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2,000만원 인정
친권, 양육자를 전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는데 성공
혼인기간 12년, 아이 2, 부채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게 됨
7,600만 원 중 5,600만 원을 기각시킨 사례, 대여금 2천만 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