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 끝에, 15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남편과 이혼
15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남편과 이혼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타인의 배우자와 모텔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2,400만원 기각
위자료 2,400만원 감액
상대방의 상고 기각, 의뢰인의 최종 승소
1심 및 항소심에서 승소한 의뢰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고하였으나 기각, 최종적으로 승소
사실혼관계 7년, 아내를 구속하던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 8,300만원 인정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기간5개월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기간5개월
<승소사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과 협의로 이혼한 사례
1개월만의 이혼 성립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
재산분할 승소
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 50%인정, 위자료 인정되어 승소!
승소: 재산분할 임대차보증금 50%, 위자료 2천만원 인정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재산분할 60% 인정된 사례
재산분할 60%의 판결
혼인기간 7년 자녀 1명, 재산분할 30% 인정, 양육권/비 인정!
재산분할 30%, 친 권 및 양육권 인정, 양육비 지급 인정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인정되어 승소, 미성년자 자녀 1분
재산분할 30%,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양육비 지급 인정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금 2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