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재산분할로 받은 사례
남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여, 아내 명의의 3억7천만원의 채권을 양도 받는 것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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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여, 아내 명의의 3억7천만원의 채권을 양도 받는 것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한 남편의 책임을 인정하여 남편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 인정
이혼 성립, 재산분할 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금액 5,000만원 중 3,500만원 기각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 성립
단 1회 조정으로 이혼성립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단 1회 조정으로 신혼집 임차보증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모두 취득
위자료 1,000만 원을 10회로 나누어 분할 지급하는 결정이 내려짐
이혼을 원치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원만한 이혼 성립
조정 1회만에 이혼 성립
조정을 통해 이혼성립, 재산분할로 총 5억 5,000여만 원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