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액 중 90%를 기각시킨 사례
2억 5천만 원을 청구한 아내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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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5천만 원을 청구한 아내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 인용
이혼성립,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약 1억 원 기각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인 상간녀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안.
상해 사건에 관하여 가정보호관할법원 송치결정
상간녀가 고소를 취소하여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
청구금액 5,000만원 중 3,500만원 기각시킴
청구금액 3,000만원 중 500만원만 지급
재산분할금 1억원 지급받고 위자료 청구 기각 시킴
재산분할 등에서 다툼이 많아 판결을 받기 전, 이혼에 대하여만 조속하게 일부 조정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결정을 받은 사안
남편의 2,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