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 사건
상간녀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인정된 사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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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출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 청구
이례적으로 비양육친에게 공동친권 인정
상간남 위자료 소송 방어
상간남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80%(4천만원)를 감축 시킨 사례.
혼인기간 13, 1남 1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각자 한 아이씩 기르도록 분리양육 인정, 양육비는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함.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상간녀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인정된 사안
이혼과 대여금 변제가 인정되어 조기 종결된 조정
회의 조정을 통해 이혼 및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 성립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상간녀에 대해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인정된 사안
조정으로 조기 종결된 사안
의뢰인의 구체적인 조정 조항 인정되어 조기 종결된 사안
혼인기간 13, 1남 1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각자 한 아이씩 기르도록 분리양육 인정, 양육비는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함.
혼인기간 1년, 이혼 소송 중 남편과 아내가 쌍방 형사고소
남편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 형 선고, 아내는 불기소처분, 위자료 3,000만원 인정
가정생활에 무관심한 남편, 8년의 별거 끝에 이혼
단독 친권 및 양육권 얻음
외도한 남편과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2,000만 원이 인용된 사건.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