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7년, 아내를 구속하던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 8,300만원 인정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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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기간5개월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기간5개월
<승소사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과 협의로 이혼한 사례
1개월만의 이혼 성립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
재산분할 승소
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 50%인정, 위자료 인정되어 승소!
승소: 재산분할 임대차보증금 50%, 위자료 2천만원 인정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재산분할 60% 인정된 사례
재산분할 60%의 판결
혼인기간 7년 자녀 1명, 재산분할 30% 인정, 양육권/비 인정!
재산분할 30%, 친 권 및 양육권 인정, 양육비 지급 인정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인정되어 승소, 미성년자 자녀 1분
재산분할 30%,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양육비 지급 인정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금 2500만 원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 기각 사례
위자료청구 기각
혼인기간 4년 / 자녀1 / 아내의 가출
재산분할 1천 300만 원, 양육비 40만 원 인정
가장이혼으로 억울한 이혼을 한 배우자의 통쾌한 재산분할
재산분할 50%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