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기타의뢰인은 2015. 10.경에 대마초를 구입하여 피우고, 그 뒤에도 몇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가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량의 대마초를 피웠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운 기간이 길고 또한 최근에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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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기타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의 이별, 그리고 이직에 대한 압박, 자신의 꿈에 대한 고민을 해오던 20대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소로 심한 우울증·불면증 등을 앓게 되었는바, 자신도 모르게 잠을 잘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친구의 권유로 대마초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프로포폴 / 절도)
향정신성의약품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병원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집에서 투약하였습니다. 프로포폴에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의 담당의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기타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받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기타의뢰인은 일본 국적의 사람으로 이혼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다양한 항우울제 등을 섭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지인이 마약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고, 그 지인은 구속 수사중 함께 마약을 한 사람으로 의뢰인을 지목하였는바, 의뢰인 또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프로포폴투약)
기타의뢰인은 2016.경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대마 20g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 의뢰인의 혐의서울고등법원 / 13노*** / 마약 / 임** / 2013. 12. 선고 /집행유예 기간중범행,1심 2년6월선고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항소심 1년6월감형
죄명:마약류관리에관환법률위반(마약)등
마약□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케타민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이를 판매까지 한 혐의로 변호인 없이 1심에서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1심에서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심에서 검사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지만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2심(항소심)은 구속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타의뢰인은 교직원으로 30년 가까이 근속한 공직자였으나, 심한 우울증·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잘못된 생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몰래 구입하여 복용하였는데, 불법으로 졸피뎀을 구매한 사실을 경찰에 적발당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피해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먹인 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마약의 혐의와 강간 미수의 혐의가 모두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강간치상)
기타성폭법(강간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