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여름경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알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무료로 받은 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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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타의뢰인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종류의 마약에 대해서도 흡연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어,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타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국내 전철역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매수하였으며, 주차장에서 위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보관,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SMD 등 마약류를 매도하여 투약하고,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대마)
기타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대마초를 한 번 피워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웠는데, 이후 의뢰인이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대마)
기타의뢰인은 2017. 11.말경 이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에서 알게 된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의뢰인과 만난 자리에서 대마초를 꺼내면서 의뢰인에게 피워보지 않겠냐고 하였고, 의뢰인은 호기심에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지인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SMD 등 마약류를 매도하여 투약하고,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고, 1회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대마)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경 대마를 매도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 / 마약류관리법위반
기타의뢰인은 국내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인 자로, 야간근무 중 환자에게 투여해야할 페치딘을 일부 절취하여 1회 투약하고, 이후 다시 동 마약을 절취하여 투약하려던 중 범행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대마)
기타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26.과 2016. 9. 1.경 두 차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매수한 뒤 총 5회 매수한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밀수)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경 대마를 밀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