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해외 반입·투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세관 적발 후 수사 의뢰, 우울증 완화 목적·소량 강조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외국에서 몰래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였고 이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여온 대마는 공항의 세관에서 적발되었고, 세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히 외국에서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에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