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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쌓아온 법무법인 YK의 경험,
사건의 쟁점부터 대응 과정과 결과까지 확인해 보세요.

대마 흡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친구가 받아 온 대마를 여행지서 함께 흡입, 초범·충동성 강조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여름경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함께 여행을 간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무료로 받아 오자, 부산의 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대마 흡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여행 중 지인에게 받은 대마, 취업준비생 처벌 부담 강조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여름경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알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무료로 받은 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대마 흡연 구속 수사 집행유예

모발검사서 다른 마약 검출, 구치소 면담하며 정상 변론

의뢰인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종류의 마약에 대해서도 흡연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어,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필로폰 투약·판매목적 소지 불기소

사회초년생, 충동적 범행과 반성 강조해 선처 호소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국내 전철역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매수하였으며, 주차장에서 위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보관,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향정 매도·투약 집행유예 석방

밀반입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기소 제외, 체포 직후부터 조력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SMD 등 마약류를 매도하여 투약하고,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기소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대마 매수·흡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인 판매 혐의 수사서 적발, 부양가족·우발성 부각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대마초를 한 번 피워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웠는데, 이후 의뢰인이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대마 매수·흡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인 권유 호기심 1회성, 소량 강조해 불기소 호소

의뢰인은 2017. 11.말경 이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에서 알게 된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의뢰인과 만난 자리에서 대마초를 꺼내면서 의뢰인에게 피워보지 않겠냐고 하였고, 의뢰인은 호기심에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지인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향정 밀반입 혐의 일부 혐의없음

구속 상태 조사 입회, 객관 증거 없는 밀반입 변론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SMD 등 마약류를 매도하여 투약하고,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필로폰 투약·소지, 대마 흡연 집행유예

공판 단계 선임, 정상사유 주장해 실형 면해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고, 1회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대마 매도·투약 구속 재판 집행유예

진술 번복 경위 해명, 판결문 제출해 실형 면해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경 대마를 매도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절도·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병원 간호사, 재범·중독 우려 없음을 의견서로 소명

의뢰인은 국내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인 자로, 야간근무 중 환자에게 투여해야할 페치딘을 일부 절취하여 1회 투약하고, 이후 다시 동 마약을 절취하여 투약하려던 중 범행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대마 매수·흡입 집행유예

인터넷 두 차례 매수 후 5회 흡입,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주장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26.과 2016. 9. 1.경 두 차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매수한 뒤 총 5회 매수한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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