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기소유예
마약 구입·투약 후 자수, 투약 아닌 죄명으로 의율되도록 조력
의뢰인은 평소 마약류와는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취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하던 중 ‘차가운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속칭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위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여 투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스스로 자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