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서울에 위치한 운행중이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옆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끌어당기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청하여 경찰이 현장 체포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떠한 부인도 할 수 없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천에 위치한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보고 방문하여 성매매 대금 7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서에서는 대대적으로 불법성매매업소를 단속하였고 위 업소가 적발되어 장부에서 의뢰인의 연락처를 발견하여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장부에서 의뢰인의 성매수 기록이 기재되어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장에서 단속되지않아 안심하고있었으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교 휴학생이며 피해여성과는 안산에 위치한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여성을 강간하였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찰과상’을 입히는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ㅇㅇㅇ대학교 과동기 사이였는데 2014년 5월경 학과방에서 피해여성을 비롯한 동기들과 술을 먹은 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여성의 옆에 누웠고 이 때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자고 있던 동기들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으로 송치가 된 상태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였다는 점을 탄핵하여 강제추행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수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새벽에 ㅇㅇ모텔에서 피해여성과 함께 투숙하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1회 가격, 목부위를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해여성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로 가 112신고 어플을 설치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염려하였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후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피해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먹인 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마약의 혐의와 강간 미수의 혐의가 모두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식당의 점장이였고 피해여성(18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위 식당의 주방에 피해여성을 불러 치맛자락을 올리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제로 안았고 자신의 중요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함으로써 중한 처벌을 받게 것을 인지하였고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광고를 하여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사진을 받아 홍보사이트에 이를 개제하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방법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이 성매매여성이 되어 신원불상의 남성들과 관계를 갖고 비용의 일부를 자신의 수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이를 알고 지명수배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몰랐고 귀국을 하여 입국심사 도중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행위로 구속되어 죄질이나뻐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체포가 되고 구속 되기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구속되어있는 의뢰인을 불구속수사로 전환하였고, 법원단계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2년 판결 선고를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안에 있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약 30분동안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다 역무원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에 들어간것이므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가볍게 생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ㅇㅇ역에서 ㅇㅇ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여성과 마주보고 서서 오른손 등으로 피해여성의 허벅지에 대고 피해여성이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실 지하철수사관이 범행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라는 말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어서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에 사건에 참여하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한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 A는 필리핀에서 해외 성매매 알선자에게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B 역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포털사이트의 추적수사를 통하여 성매매알선자를 검거하였고 장부에 적혀있는 의뢰인 A 와 B 등 성매수자들을 조사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힌것은 아니지만 장부에 연락 기록이 남아있어서 혐의 부인을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에서 조사를 요구하며 출석 요구를 하자 성범죄는 초기의 진술부터 매우 중요하게 적용된다는점을 알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장부에 연락의 기록은있으나 매수의 기록은 없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회사원이며, 피해여성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한 주점에서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2, 3차까지 자리를 옮기며 술자리를 계속 이어나갔는데 결국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고, 이에 피해여성은 다음날 강간의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준강간의 혐의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 및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진행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