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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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재범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위하여 걸어가는 피해여성의 뒷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여성을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고 바닥에 엎드려 피해여성의 음부를 훔쳐보았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여성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당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의 음부를 훔쳐보는것을 직접적으로 본 3자도 있었으므로 혐의가 명백하고 전에 동종 사건으로인한 범죄 기록이 있으므로 재범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을때만해도 신체접촉을 한것도 아니며 단순히 본것이므로 벌금형에 그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담당자에게 징역을 피할수 없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한후 재범이지만 반성을 깊이하고있는점을 토대로 변호하였고 이에 징역1년이하의 실형이 확정시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동종죄명으로 공소권없음, 집행유예 두번의 죄를 지은 상황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탔고 피해여성 옆에 서서 허벅지에 자신의 신체부위에 밀착시키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주위사람에게 알려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혐의에 대한 부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다소 낮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가 되고 나서 더 늦기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호인과의 상담을 하여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공개·고지 되지 않음)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에서 이동중인 피해여성의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는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적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저지른 강제추행이므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대부분의 성추행은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말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원에서 출석통지서를 받고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후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 객차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신체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 등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1심에서 벌금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교육을 선고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잡기 위해 상담을 하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과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한 결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소리를 듣고 놀란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것 뿐이고 신체접촉등은 없었기에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들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본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후 초범인점과 재범확률이 없을정도의 반성을 깊이하고있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그결과 5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실형에서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헹)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열차를 이용하여 이동 중 잠이 든 여성의 옆에 앉아 자신이 입고 있던 자켓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덮어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명의 여성을 추행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제3자의 신고로 인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기소의견이 송치되자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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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3세미만강간등)친족관계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3세였던 사촌남매의 피해여성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뒤 피해자의 부모님이 외식을 하러 집을 비우자 평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 및 폭행을 행하여 반항을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과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이 사실을 피해여성이 대학생이 된 2014년에 천주교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였고 이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측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형법(13세미만강간등)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점과 친족관계였기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피할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친족관계의 성범죄의경우 실형을 피할수가 없는것이 다수인데 매우 드문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빌딩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한 좌변실에 들어간후 옆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피해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건물에 경비원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핸드폰에 피해여성의 모습을 찍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것 뿐이고 신체접촉등은 없었기에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들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본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후 초범인점과 재범확률이 없을정도의 반성을 깊이하고있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그결과 5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실형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촬영하였고 마침 위에서 지켜보던 수사관이 의뢰인을 상대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죄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체포를 당한 의뢰인은 이에 아무런 부인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의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 라는 말을 믿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다가 결국 검찰에서 이 사건을 기소하였고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서 함께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1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시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주황색 짧은 치마를 입고 승강장에 서 있는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위 범죄사실을 지하철수사대에 현장 체포되어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 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이미 동일한 범죄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것으로 이번엔 실형을 피하기에 힘들고 신상공개 또한 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일한 범죄로 다시 체포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벌금형에 그치게되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또한 고지하지않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고인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대에서 증거 영상을 확보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 라는 말만을 믿고 대처를 하지 않아 결국 검찰에서 기소하였고,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 의뢰인이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 해결 방안을 찾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학원 강사인 의뢰인에게 여성(15세)는 국어과목 과외수업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내 강의실에서 단둘이 과외를 하던 도중 여성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부모님께 이야기하여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되자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결국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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