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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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 등)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사건당일 연인관계였던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술이 많이 취하여 평소에 피해여성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의심하였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 도망치지 못하게 피해여성을 태워 호텔까지 직접 운전하여 호텔 지하주차장에 도착한후 차안에서 피해여성을 강간하였고, 호텔 객실로 끌고가는 도중 복도에서 추가로 폭행을 하였고 언성이 높아지자 이를 투숙객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의뢰인은 강간 및 폭행을하였고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매우나빠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고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① 피해여성이 강간에 대하여 뒤늦게 고소한점. ② 성관계 이후 호텔내부 CCTV 확인. ③ 차 조수석에서 피해여성이 주장하는 성관계가 가능한지 재현배우를 통한 현장검증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무죄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1) 의뢰인은 2011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피해여성의 다리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2011년 2회에 걸쳐 전철 내에서, 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촬영을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2013년 마포구 월드컵로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4) 의뢰인은 2014년 인천에 위치한 모 아울렛 앞 노상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여성의 뒤를 몰래 따라가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5) 의뢰인은 2014년 부평구청역 인근에서 짧은 반바지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6) 의뢰인은 2014년 제주에 위치한 협재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고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뒷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7) 의뢰인은 2014년 전철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여성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그녀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지하철수사관에 적발되어 과거에 촬영한 범죄사실까지 들어나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잡고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장애인준강간)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로에 위치한 모텔로 피해여성을 불러 정신적 장애로 인해 반항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강간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일반인을 상대로 강간한것이 아닌 자신의 성욕을 채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유도한후 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피할수 없는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내며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학원의 원장인 의뢰인은 2014년 자신의 학원에 근무하는 학원의 강사인 피해여성을 수회에 걸쳐 손, 옆구리, 종아리, 허벅지 등을 강제로 추행을 하였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스킨쉽을 당한 피해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성범죄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학원운영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함께 사건에 대한 상담과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음식점 앞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본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안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 촬영을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없고 스마트폰으로 촬영만 한것이기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지않을까 생각했지만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초기진술부터 같이 동행하여 변호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피해여성이 들어간 여자화장실의 옆 칸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도망가는 의뢰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경찰에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도주를 하였고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없었고 눈으로 본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에 그치겠지 라고 생각했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앞으로 사건의 해결방향을 잡고 초기진술부터 같이 대응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강릉에 위치한 주점에서 피해여성과 술을 먹던 중 여성이 만취하자 순간 욕정을 느끼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본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위로 올라 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을하고,1회 강간하였습니다.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징역을 받으면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됨을 인지하게 되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에 대해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여성(16세)를 만나 1회 성교시 댓가로 1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총 3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을 사법경찰관이 탐문수사하여 조건만남을 갖은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경찰에서는 성매매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기록으로 조건만남의 흔적들이 있었고 또한 성매매 여성과의 연락기록도있었으므로 실형을 면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고용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실형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중이였는데 후배였던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여성이 사는 원룸에 데려다 주면서 성욕을 느껴 강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여성의 옷을 벗기고 1회 강간을 하였습니다.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준강간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술에취해 저항을 할수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간이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실형이 확정시되는 상황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내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소재에 위치한 의원에 방사선 기사인 의뢰인이 2014년 방사선 촬영실 내 간의탈의실에서 가슴이 아파 내원한 피해여성(16세)의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탈의실 커튼 밑으로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하였고 결국 사건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변호인이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치마를 입고 오르는 피해여성의 다리 사이에 본인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 촬영기록등이 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아니고 카메라로 촬영을 한것이므로 벌금형에 그치겠지 생각했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치마속으로 촬영을하는등 죄질이 나뻐 실형이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제반업무를 관하여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반성을 하고있음을 토대로 주장하였고 이에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항소심선임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본인의 집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여성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ㅅㅅ 한번 하고 싶네요.", 음... 남자랑 ㅅㅅ 해 본적 있냐?"라는 댓글을 게시하므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여성에 도달하게 한 사건입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법원 1심에서는 벌금100만원/성폭력교육16시간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적극적으로 항소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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