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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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징역1년6월 집유3년 (합의x)/구속피고인 석방 (원심 징역 1년 3월)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형법(강간치상등)
영장기각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징역3년 집유4년 (1심: 징역3년) /구속피고인 석방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검사 항소기각 (원심: 징역 3년 집유4년)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음란물소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