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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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특수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징역 6월 집유 2년
형법(강간치상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성폭법(13세미만강간등)
보석인용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소년부송치
아청법(성매매/동종 3범)
징역1년 6월 집유3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형법(강간미수등)
각 항고 기각
아청법(강제추행)
원심파기, 불처분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