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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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계등간음)
소년부송치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매에서 죄명 변경)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징역6월, 집유2년) → 벌금 500만원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징역 1년4월→징역 1년 (원심파기)
형법(유사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징역 6월 집유2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징역 3년, 집유 5년/구속피고인 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