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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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미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원심파기 징역3년 → 징역1년6월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변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징역1년6월 집유3년/구속피고인 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