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 1년 집유 2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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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일부무죄 (1심 벌금 500만원)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 1년 집유 3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무죄(원심파기)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매에서 죄명 변경)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징역3년 집유4년/구속피고인 석방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