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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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고기각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벌금형
형법(준강간)외 4건
준강간-혐의없음 외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위계등간음)
소년부송치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매에서 죄명 변경)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징역6월, 집유2년) → 벌금 500만원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징역 1년4월→징역 1년 (원심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