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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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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징역1년 집유2년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유사강간등)

징역2년 집유3년/구속피고인 석방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검찰상고기각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주거침입/공연음란)

주거침입-기소유예, 공연음란-혐의없음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심 징역 2년 6개월)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등)

재정신청기각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상해)

항고 혐의없음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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