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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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음란물소지 및 배포)
구약식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형법(강간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유사강간)
재정신청기각
아청법(강간)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강간등)
원심파기 장기 2년 단기1년 6월(원심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아청법(음란물소지)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