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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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원심파기→징역2년 집유3년/구속피고인 석방
형법(준강간)
징역2년,집유3년
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아청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상해)
징역3년, 집유4년 / 구속피고인 석방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선고유예(벌금100만원)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원심파기 징역2년6월→징역2년6월 집유4년/구속피고인 석방
형법(준강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
